가상자산 과세·거래기록 보관 기준 업데이트와 개인 간 거래 대응

과세 일정은 확인하되, 지금부터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국내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시행 시점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돼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유예됐다고 해서 과거 거래의 근거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취득가액, 매도금액, 거래 수수료와 거래 상대방을 설명해야 할 수 있고, 은행이나 거래소가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OTC, P2P, 손대손 거래는 거래소의 체결내역만으로 전체 흐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 자산 종류 및 수량, 원화 단가와 총액, 수수료, 지갑 주소, 거래ID(TxID), 대금 지급수단을 한 건의 기록으로 묶어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개인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소명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USDT·테더 직거래에서 보관해야 할 핵심 자료

테더(USDT)는 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인 간 결제나 OTC 거래에 자주 사용되지만, 거래 편의성이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수·매도 어느 쪽이든 다음 자료를 보관하세요.

첫째, 합의 내용입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 자산 종류와 네트워크(예: Ethereum, Tron), 수량, 환율 또는 원화 가격, 입금 기한,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저장합니다. 둘째, 자금 이동 증빙입니다. 원화 이체확인증, 거래소 입출금 내역, 블록체인 TxID와 송·수신 지갑 주소를 함께 보관합니다. 셋째, 상대방 확인 자료입니다. 필요 최소한의 본인 확인, 계좌 예금주 일치 여부, 사업자 거래라면 사업자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파일은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PDF, CSV 원본, 거래소 이메일 알림 등 여러 형태로 백업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 가능성이 있는 메모에는 작성일을 남기고, 거래번호를 부여해 은행 이체내역과 블록체인 기록을 서로 연결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P2P 안전거래: 입금 확인과 코인 전송의 순서를 지키세요

손대손 거래의 대표적 사고는 ‘입금 예정’ 화면이나 조작된 이체 영수증만 보고 코인을 먼저 보내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라면 본인 은행 앱에서 실제 입금 완료와 입금자명, 금액을 확인한 뒤 전송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 상대방이 보낸 캡처, 입금 대기 상태는 확정 증빙이 아닙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시한 지갑 주소가 맞는지 최소 두 번 확인하고, 처음 거래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소액 테스트 전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USDT는 네트워크가 다르면 복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USDT를 보낸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RC-20, TRC-20 등 전송 네트워크와 수수료 부담을 거래 전 문서나 대화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원이 확인된 거래소의 공식 OTC 서비스나 에스크로 구조를 우선 검토하세요. 개인 간 거래라면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고액 현금 거래·타인 명의 계좌·급하게 전송하라는 요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과 연관된 계좌를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도 금융상 불편과 조사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순서

전송 전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추가 송금이나 추가 인증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이미 원화를 보냈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신속히 연락해 지급정지 또는 사고 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TxID, 지갑 주소, 상대방 계정 정보, 대화 기록, 이체확인증을 원본 상태로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수수료를 더 보내면 출금된다’, ‘세금 보증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신호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사용한 거래소 고객센터에도 관련 지갑 주소 및 TxID를 제출해 보세요. 블록체인 전송은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빠른 신고와 정확한 기록은 계정 추적, 거래소 협조 요청, 향후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기록과 안전거래 기록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거래 조건, 원화 흐름, 온체인 전송 내역을 일관되게 남기는 방식이 자금 출처 소명과 사기 피해 대응 모두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